교육부가 국정화 추진과정을 직접 밝히기 위해 나선다.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 산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진행 상황을 거의 매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교육부의 진상조사 의지가 더욱 확고해 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부터 이와 관련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던 차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장지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의 주요조사 과제 제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절차적 또는 실질적 위법·부당 행위 여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 편성·집행과정의 적절성 여부 ▲기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 조직 구성·운영 사항 전반 ▲조사 결과 검토 및 처리 방안 심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 역구 및 제안 등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추진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주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후속 세대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산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정역사교과서 개발 추진 상황을 거의 매달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답변에 따르면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지난해 1월 22일, 2월 26일, 3월 9일 등 거의 한 달에 한 차례씩 총 11번에 걸쳐 국정교과서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전날 교육부는 국정화 역사교과서 추진 등 어두웠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김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제작과 사학비리 문제 등을 ‘교육 적폐’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진상 조사는 적폐를 청산하고 교육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통해 그동안 지속하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