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기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교육비전 ‘인천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축제가 성료되고,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세계교육 비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세계 교육계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을 알릴 수 있는 교육외교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계교육포럼은 향후 세계교육의 비전을 설정하는 의미에 더해 대한민국 교육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 우수한 교원,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 높은 진학률, 낮은 문맹률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 강점이 있다. 그러나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학벌사회, 사교육비 부담, 학교밖 학생 증가, 핵생들의 낮은 학업 흥미도나 자존감,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따라서 이번 세계교육포럼이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교육 강국을 만드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질의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범지구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로 처음 명시되고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교원의 사기진작을 약속한 만큼, 교원의 중요성에 방점 두는 정책을 펼칠 것과 우수교원의 해외진출 정책이 적극 마련돼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보장’이라는 2030 교육목표는 교총이 주장한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교총은 채택된 ‘인천선언문’에 대한 입장과 분야별 교육세부․실행목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과 입장을 밝혔다.

<인천선언 세부목표 및 실행목표에 대한 교총 대안>

1. 교원분야 있어 2030년까지 개도국의 교원 훈련을 위한 국제협력과 양질의 교원 공급을 증가시키는 목표에서 교총은 정보화시대에 시설 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우수교원 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교육정보 제공이 바람직하다 판단한다. 따라서 미국의 평화봉사단의 사례처럼 ‘(가칭) 평화교육단’을 만들어 예비교사, 현직교사들이 세계 여러 나라 교육현장의 봉사 및 교육활동 시행을 시행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가 방학 중, 연구년제를 통해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지식제공 등 세계교육에 기여, 가슴을 배워온다면 대한민국 교실은 세계 속의 교실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은 다시 한 번 재도약하게 될 것이다.

2. 기초교육(초중등교육)에 있어 매년 6만명(총28만명)에 달하는 학교밖 학생들을 위한 내실화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3. 영유아 보육․교육 : 출발점 교육인 0-5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적극 추진,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유아학교, 보육시설→영아학교(교육시설) 개념화 이후 유‧보통합을 완성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4.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접근방식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오히려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대규모학교를 중규모 학교로 나누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 접근성 참여권 확보 차원에서 소외지역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포함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해당 지역이 갖는 독특한 교육문화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나친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소규모학교 폐교보다 학교 및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5. 직업교육과 관련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직로직업탐색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전문중학교’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학벌폐해를 극복하고, 전문직업인에 대한 사회우대 풍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6. 문해 및 기초 수리력 보장과 관련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글자는 읽을 수 있으나 문장 이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문해자와 반문해자가 260만 명(대상 인구의 7%)을 넘고, 20세 이하 저학력 문해 교육대상 국민이 577만 여명(대상인구의 15.7%)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문해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해 단순히 읽고 쓰는 수준 넘어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배양 위주로 교육을 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

7.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GDP 대비 4%-6%이상 확대와 공공지출 대비 최소 15-20% 교육에 할당과 관련해 교육예산에 적극 반영과 민간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비록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률은 4.9%지만 OECD 국가 평균(5.3%)보다 낮은 수치며 특히 민간부담율(2.8%)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만큼 사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8. 유네스코가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를 교육정책과 실천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현장교육의 최고 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교실수업까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9. 교육에서의 이해당사자 간 참여적 거버넌스와 조율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참여권을 옹호하겠다는 선언문의 내용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일찍이 ‘학사모일체운동(學師母一體運動)’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수요자-공급자의 관계로 치부되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교원이 중심이 돼 학부모와 한 마음으로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학생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였다. 교원이 먼저 학교 속에서 스스로 변화의 중심이 돼 교육공동체 간 대립과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신뢰와 협치의 주체가 될 것을 먼저 다짐한 것이다. 다만 각 교육주체 간의 협치와 참여에 따른 권리행사에 대한 책무성도 함께 반드시 강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부모 교육 등이 전향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10. 세계교육 축제의 장인 세계교육포럼은 폐막됐다. 세계교육포럼이 단지 행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성공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고 대한민국 교원의 제2의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가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교총이 제안한 정책제안이 국가정책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