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전가하면 제2의 누리과정(영·유아 보육과정)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교육감협) 는 14일 오전 세종시 세종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 세종,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강원 등 7곳 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감협은 “고교무상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주체는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도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 재원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당초 2020년 도입할 예정이던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최근 세금 수입이 증대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감협은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정신 구현과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