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학술플랫폼 디비피아(DBpia)가 다음달 30일까지 지식누림 코너에서 ‘차별’을 주제로 하는 우수한 국내논문 18편을 추려 소개한다.

논문은 ▲성별, 장애, 소수자, 고용 등의 차별의 형태와 양상 ▲차별금지법과 유엔협약 등 차별철폐를 위한 인류의 노력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와 같은 차별을 둘러싼 이슈 등을 다룬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가 대표적이다. 오요한, 홍성욱 연구자가 공저한 이 논문은 사법, 치안, 안보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차별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도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확산이 사회적 차별을 반영하고 증폭할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한창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내용, 연원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식누림 논문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를 권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앞장서는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집필한 논문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내용, 그간의 노력과 역사를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 

이밖에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를 위한 시론도 눈에 띈다. 저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디비피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논문들을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디비피아 관계자는 “일반인과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차별과 관련된 이슈를 폭넓고 밀도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