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성별과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 격차가 크고, 정부지원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 33개국 가운데 학력, 일자리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컸다. 학력별 격차 4위, 사업장 규모별 격차 2위, 고용형태별 격차 7위였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평생학습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은 약 80%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와 미취업자 등은 평생학습 기회에서 소외됐다.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예산구조를 보완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통합해 전 국민이 평생학습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위주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 구조를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완해 평생학습 지원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해 교육과 훈련·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로 이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통합 체계를 통해 부실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기관을 상시적으로 퇴출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금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지향할 모습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최정표 KDI 원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소득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함께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학습·훈련을 비롯해 ▲문화예술·관광 ▲돌봄여양 및 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