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하며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고등교육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 교육 경쟁력 수준과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OECD 주요국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만명당 학생수가 가장 많으며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입액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천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가 1만3천650달러, 미국 1만2천612달러, 캐나다 1만1천990달러로 4개국이 1만달러를 넘었다.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2011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졌다. 

이에 대교협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 이상(GDP 대비 1.0%)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경상 GDP 증가율을 적용해 향후 5년간 실질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 기준 GDP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26조 741억원까지 매년 ‘2조 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