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을 높이는 대학·학교법인 5곳에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13일 교육부가 올해 새롭게 공고한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대학·법인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시행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올해는 선정 대학에 10억원씩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을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과제로 지정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된 4개 영역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이다.

선정된 대학은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은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 감사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예시과제에 포함된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은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다. 이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한다는 목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와 법제화를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제도화하고 법제화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학교법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