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7~2019년 75개 법인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제출받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교육부 감리 결과에 큰 차이가 났다.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 16건이었지만, 실제 교육부가 감리를 진행하니 785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약 49배나 차이나는 것이다.

교육부의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가장 많이 지적받은 부분은 재무제표 오류(366건)였다. 이어 주석사항 누락(199건), 법령 위반사항 미지적(138건) 순이었다.

서 의원은 “2013년 이후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외부회계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담당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가 경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들의 업무를 감리한 결과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미지적, 외부감사 중점 확인사항 미확인 등 지적 사항이 무려 808건이었다.

그럼에도 징계를 받은 이는 전체 투입 회계사(258명)의 약 20%인 51명에 불과했다. 자격 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는 16명뿐이었으며 대다수는 주의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서 의원은  “운영 과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허술하다는 게 사립대학에서 끊임없이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면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부가 직접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