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6곳 원장들이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6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변시 합격률 탓에 지역균형 인재의 법조인 진출이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전국로스쿨협의회가 변시 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과 보조를 맞춘 행보다. 

강원대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곳 로스쿨원장은 22일 변시가 ‘떨어뜨리는 시험’으로 변질돼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변시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인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변시의 비정상적 운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변시가 선발시험으로 변질돼 지역균형인재의 합격률이 낮아진 현상은 지역 소재 로스쿨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퇴색시켜 정책 실패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6회 변시(2017년)의 지역균형인재 합격률은 38.5%에 불과하다. 전체 합격률 51.45%보다 12.98%나 낮은 수준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이 20% 이상(강원·제주 10%) 선발 의무를 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인재를 로스쿨에 입학만 시키고 변호사로 배출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셈이다. 

이들은 “변시 합격률 낮은 상태에선 지역균형인재 3명 중 1명 밖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며 “이런 현실은 지역균형인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희망고문’을 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인재로 지역에 기여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변시 합격률은 2012년 1회 시험 당시 87.15%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5회 시험 처음 55.2%를 기록하며 50%대로 진입했다. 지난해 합격률은 50.78%로 응시자 3330명 가운데 1691명이 합격했다. 합격기준점수는 905.55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 1월 치른 9회 변시 합격자 발표일은 24일이다.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에 합격자 수를 1000명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