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책 논의에서 배제된 학생의 불만이 표면 위로 표출되고 있다. 학사일정을 연기하고 온라인수업 등 대체수업 도입이 유력해지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학생네트워크)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28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8일 학생네트워크에 따르면, 학생의 요구는 크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 과정에 학생 참여 수업일수 조정에 따른 등록금 인하 또는 환불 온라인수업 가이드라인 공유 오프라인 수업 등 학사일정 진행 논의 참여 등이다.

이 같은 요구사항은 학생네트워크가 실시한 대학생 긴급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이다. 학생네트워크 측은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는 이 설문조사 중간집계 결과 28일 오전 10시 현재 학생 6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해지 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대책 논의에서 학생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개강일 추가 연기 등 학사일정 변동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채 일방적으로 전달만 받다 보니 학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앞서도 두 차례 교육부 등에 입장문을 보내 면담을 요청하고, 논의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과 24일 각각 보낸 입장문에서 학생네트워크는 “각 대학에서 축소된 수업 보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업에 대한 질 담보, 축소된 수업에 대한 수업료 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미비하다”며 “전반적인 학사제도 논의와 더불어 예방책을 마련하는 공식적인 회의체에서 학생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학생의 요구 가운데 논란이 큰 대목은 등록금 인하 또는 환불 요구다. 재정이 열악하다며 등록금 인상을 줄곧 주장하는 대학으로썬 받아들이기 난감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는 학사일정 연기 초기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그러나 대학 관계자들은 관계법령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일정을 일주일 가량 조정할 권한이 있다며 등록금 인하 또는 환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이 위원장은 “앞서 학사일정 연기 논의 당시부터 학생이 참여했다면 이 같은 요구가 밖으로 분출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학이 학생을 논의에 끼워주지 않으면서 많은 학생이 등록금 납부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설문에 응한 대학생 6000여명 가운데 90% 이상이 등록금 인하 또는 환불에 대한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둘러싼 학생과 대학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는 대학과 수업을 듣지 못해 손해를 본 학생 간 입장차가 명확해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배정 문제 등과 함께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