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학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그랜드힐튼호텔서울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에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발표회는 광복 100주년인 오는 2045년까지 우리나라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갖춰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책기획위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4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신(新)활력 역량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을 과제로 선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히 성인의 학습 기회 부족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책기획위의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이 한국경제사회에 던지는 충격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5세부터 미래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 꼽히는 문해력·수리력·문제해결력이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6~44세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세대 간 역량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지역 시민대학’이다. 그간의 학교 중심 직업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현재 전체 전문대학 재학생 중 사립 전문대학 재학생이 98%에 달한다. 정부가 그간 고등직업교육을 사실상 방기한 셈”이라며 “고등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이 중요해지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대학은 기존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거나 통합해 비학위 과정을 비롯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기존 전문대학·폴리텍대학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일부 사립전문대학의 공영화, 도립 전문대학을 확대하는 식이다. 장 단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계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시민대학을 지역단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학위 과정의 시민교육부터 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 편입 기능까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 형태의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도 제시됐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은 미래의 역량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교, 시민학교 등을 운영한다”며 “이들은 1년간 주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선택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거나 진학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학교를 통해 직업교육 외에도 지역사회를 바꾸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 체계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고등교육 혁신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앞으로는 학교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교육 이후의 노동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 체계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단장 역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통합 거버넌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045년을 목표로 장기간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요즘 OECD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적용한 학습평가 제도 등 파격적인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앞서 북유럽 국가가 추진한 정책을 모방해 제안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 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기획위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교육·기회·소득 등 불평등 문제(28.7%)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