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 4조 7478억원 … 5년 만에 꺾였다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2:00

-교육부, 입학금 감소분 감안하면 29억원 확충 주장
-학자금 대출자 46만명·이용률 13.9% 전년比 0.6% ↑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용 등을 공시했다. 대학 장학금 총액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양수열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대학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용 등을 공시했다. 대학 장학금 총액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양수열 기자
    지난해 대학 장학금 총액은 4조7478억원으로 전년도 4조7990억원보다 512억원 줄었다. 대학 장학금 총액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30일 2019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장학금을 비롯해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적립금, 입학전형료 등 정보를 공시했다. 

    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등 196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국가 장학금 2조8072억원, 교내 장학금 1조7754억원, 사설·기타 1443억원, 지방자치단체 208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교내 장학금은 지난 2017년보다 297억원 감소했다. 2017년 교내 장학금 규모는 1조8051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로 교내 장학금 대상 인원이 줄어 규모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입학금을 폐지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면 장학금 총액은 4조8019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늘어난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학은 지난해부터, 사립대학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했다. 이에 따른 입학금 감소분은 54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년도보다 줄어든 장학금 512억원에 대입하면 29억원이 도리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학금을 신입생에게 징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4학년은 이에 따른 장학금 확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학금 총액이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장학금도 줄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32만5000원이다. 전년도 336만5000원보다 4만원(1.2%p) 감소했다. 

    감소폭은 비수도권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 컸다. 비수도권대학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지난해 332만2000원이다. 전년도 337만3000원보다 5만1000원 줄었다. 수도권대학은 이에 반해 2만2000원 줄어든 33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국·공립대학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사립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351만5000원으로, 전년도 355만6000원보다 4만1000원 줄었다. 국·공립대학은 2017년 274만원에서 3만6000원 줄어든 27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이 줄어든 가운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전년보다 0.6%p 상승해 13.9%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6만2672명이다. 2017년 44만3637명보다 1만9035명 늘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가 20만4642명으로 전년도 18만7152명보다 1만7490명(9.3%p) 늘어 이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는 2017년 25만6485명에서 1545명 늘어 25만8030명을 기록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은 사립대학과 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5%로, 국·공립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률 10.5%보다 4.5%p 높았다. 수도권대학 학자금대출 이용률도 14.6%로, 비수도권대학 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날 공시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전임교원 연구비, 대학 입학전형료는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567만4000원으로 2017년 1534만7000원보다 32만7000원(2.1%p)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매입비 등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다. 

    전임교원 연구비 총액은 지난해 5조582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조4296억원보다 1526억원(2.8%p) 증가한 수치다. 교원 1인당 연구비도 같은 기간 7488만2000원에서 7796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9000원으로, 2017년 4만8800원보다 늘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수당의 지출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이 자체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다음 연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합리적인 입학전형료 책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대학 적립금은 감소했다. 지난해 사립대학 적립금은 7조8260억원이다. 2017년 8조48억원보다 1788억원 감소했다. 사립대학 적립금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