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대학교 등록금 동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학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학 혁신과 학자금 지원’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부처와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원(R&D 예산 제외)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면서 “때문에 정부가 현재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겠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가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교육 경쟁력까지 후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정 확충을 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속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의 교육 재정이 지나치게 초·중등교육으로 쏠려 있다”면서 “교육 분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2009년 약 31조원에서 올해 60조원 정도로 29조원가량 증가됐다. 반면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2009년 약 5조원에서 2019년 약 10조원으로 단 5조원이 증가했고, 이중 4조원가량이 국가장학금 예산이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비 지출 증액분은 단 1조원 안팎에 그치는 셈”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하도록 허용하되 이에 상응한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적 재정 지원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 차원에서의 학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길러줄지 고민한 뒤 학생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정서적인 안정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해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