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종합감사 대상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고려대학교와 명지대학교 회계감사에서 비리가 쏟아져 칼을 뺐다는 분석이다.

10일 교육부는 지난해 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대 종합감사를 올해는 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학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감사의 강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경일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등 3곳을 종합감사했다.

올해 첫 종합감사 대상은 이미 종합감사 계획을 통보한 세종대학교다. 교육부는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감사한다. 학교법인과 대학의 운영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단은 14명 규모다. 통상 종합감사 감사단은 10명 규모로 꾸리지만, 세종대의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인원을 늘렸다.

이후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종합감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립대를 우선 감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권익위가 지적한 대학을 감사할 것”이라며 “다만 제보를 바탕으로 비위의 중대성과 대학 위상, 규모 등을 파악해 대상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113곳에 달한다. 전체 359곳 가운데 31.5%에 달한 수치다.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의 내부감사제도와 외부감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감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 감사다. 기간도 2주 내외로 길고 인원도 최대 15명 이상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기간과 인력의 문제로 종합감사를 자주 실시할 수 없어 회계감사를 따로 진행한다. 회계감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구비나 교비 횡령 등을 적발하는 감사로 연간 20여회 실시하고 있다. 기간은 5일~10일, 감사인원은 2명~5명 규모로 작다. 이 밖에도 제보를 받고 특정사안을 감사하는 특정감사도 실시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대학을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더라도 시기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교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대학의 모든 행정력이 감사대응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교육이나 연구에 지장을 가져오는 만큼 시기를 방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대상을 정할 때도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마련해야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일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려대 설립 뒤 처음 실시한 회계감사다. 감사결과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이 22차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에서 약 63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국가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의 비용을 부풀리거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KTX이용료 500여 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교수도 적발됐다. 고려대 의료원은 교수 27명의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30돈을 지급한 비용 약 1억 5200만원을 교비로 썼다. 같은 날 교육부가 공개한 명지대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학교법인이 내야 할 법인세와 재산세 등 약 24억원을 교비로 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고 비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