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사학(私學)이 긴장상태다.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사례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다. 내달에는 초ㆍ중ㆍ고 비리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 이 같은 상황을 숨죽이고 바라보는 또 다른 사학이 있다. 바로 지난해 말 종합감사가 끝난 대학이다.
이에 22일 본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사립대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내용’을 입수해 이들 대학의 종합 감사 비리 내역을 살펴봤다. 해당 감사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일부 4년제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등에서 진행됐다.
4년제 사립대학에는 ▲경주대 ▲나사렛대 ▲동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국어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한국국제대 ▲한중대 등 10개교가, 전문대학에는 ▲강원관광대 ▲백제예술대 ▲백석예술대 ▲부산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순천제일대 ▲정화예술대 ▲청암대 등 8개교가 종합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에 어긋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비리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역이 담겨 있는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박 의원은 이를 요약한 ‘사립대 종합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내용’ 보고서를 받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사 및 성적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 대학은 교수 두 명이 무려 학생 72명에 대해 출석부, 시험지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처리해줬다. 이외에도 총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 상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학 상태로 방치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준 대학도 적발됐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대학들도 드러났다. A 대학은 유학생 30명의 학생을 정원 내 일반학생으로 등록시켜 재학생으로 관리했다. B 대학은 전 대학 수료학점이 미달된 2명에 대한 편입학을 허가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입학 정원과 재정 확보 대응책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을 무분별하게 펼치면서 이 같은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시박람회를 참여한 수험생에게 면접 가산점을 부여한 사례도 있었다. C 대학은 입시요강에 없는 ‘입시박람회 참가에 따른 면접 가산점’이란 명목으로 최대 20점까지 수험생 21명에게 부여해 정시 일반전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설계 공모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짬짬이’ 계약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D 대학은 마스터플랜 응모 접수결과 응모 자격에 미달된 업체가 응모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응모 자격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와 3배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및 교비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한 대학도 다수였다. E 대학의 교직원 10여명은 증빙 자료 없이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일본 연수원의 운영비와 건물 관리비를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 -
앞서 사립대 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이 사전에 선정되고 감사 계획이 예고된다는 점이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됐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감사 대상을 예고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은 비리 증거를 없애놓는 등 사전에 감사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 감사관실에 유착 관계자가 있을 시에는 감사 내용이 흘러나갈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 내역은 앞서 공개된 사립 유치원 비리 내역과 다를 바 없다”며 “유치원은 언론과 홈페이지에 비리 내역이 공개되는 반면, 사립대는 비공개로 처리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사립대ㆍ전문대학 종합감사 지적 사항 ‘천태만상’
- 교육부 종합감사 내역 …학사부터 회계 부적절한 관리 드러나
- 박찬대 의원 “유치원 등 다른 기관은 공개하는 데…형평성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