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2단계 가결과에 대해 일반대학 19개교 및 전문대학 10개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3일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323개 대학을 1ㆍ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ㆍⅡ 등으로 구분했다.

이날 발표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2단계 가결과와 동일하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단계 가결과에 따라 접수된 대학별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2단계 가결과에 따라 일반대학 19개교 및 전문대학 10개교 등 총 29개교가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체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ㆍ전문대학 87개교)다. 나머지 하위 36%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ㆍⅡ 에 선정된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권고받는다. 이들 대학의 전체 정원 감축 인원은 약 1만명 수준이다.

2단계 진단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단계 진단 실시 대학 86개교 중 66개교(일반대학 30개교ㆍ전문대학 36개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9개교(일반대학 4개교ㆍ전문대학 5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은 11개교(일반대학 6개교ㆍ전문대학 5개교)로 각각 확정됐다. 이번 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진단제외대학 30개교(일반대학 27개교ㆍ전문대학 3개교) 역시 정원 감축을 권고받으며,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처럼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정원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 등은 원칙적으로 내년(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 보완평가를 시행해 정원 감축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함으로써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