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조선대·연세대 원주캠퍼스를 포함한 전국의 총 116개 대학(일반대학 67교ㆍ전문대학 49교)이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이 같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전국의 323개교(일반대학 187곳·전문대학 136곳)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진행했다. 지난 6월 20일 발표한 1단계 진단결과에서는 일반대학 187곳 중 120개교, 전문대학 136곳 중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상위 64%)’으로 지정됐다.

반면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교는 평가순위에 따라 역량강화대학·진단제외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Ⅰ·재정지원제한대학Ⅱ로 지정됐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등 66개교(일반대학 30곳·전문대학 36곳)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일반대학 27곳·전문대학 3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Ⅰ·Ⅱ로 다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대학들 역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 향후 3년간 정원감축을 권고받고 일부는 국고지원이 제한된다”며 “최종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을 거쳐 8월말에 확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