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이 지역 일자리 선순환 사회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내일(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당ㆍ정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을 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ㆍ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의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공공기관ㆍ지자체ㆍ대학ㆍ기업 등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육ㆍ문화ㆍ여가 등 생활환경도 여전히 미흡해 내성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 설정,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주체 간 연계 강화,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ㆍ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지역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응 조치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ㆍ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