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급별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범정부적인 성폭력 ·성차별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올해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한다.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도 전면 손질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발생 시 단순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하지만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인권보장,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관점에서 살핀 내용을 대거 담을 예정이다. 개편안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학 내 성폭력 가해사실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 및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초·중·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평등 의식을 형성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보다 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관계장관들은 또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스포츠정의 실현, 과학기술 혁명 등 사회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스포츠비전 2030)'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이 운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스포츠 돌봄교실 추진 등을 통해 유아기의 스포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운동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이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에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체육 활성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