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나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25개 로스쿨에 배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국고 지원액 42억원보다 5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올해는 로스쿨 신입생이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가정 학생 1019명에게 1·2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그 밖의 소득구간에 포함하는 학생 1600여 명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 올해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학교별 장학금 배분액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가정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 외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정원 70명)가 가장 많은 3억8962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어 부산대(120명) 3억2311만원, 전남대(120명) 2억9714만원, 경북대(120명) 2억4682만원, 원광대(60명) 2억4377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해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학 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며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과 장학금 지급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들이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