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진주 한국국제대가 결국 파산했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이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체불임금·밀린 공과금 지급·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는 3차 계고장을 보내고 폐교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파산 결정에 따라 한국국제대는 내년 2월 자진 폐교되며, 교육부는 별도의 폐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의 파산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4학년 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본교 졸업을 시키고, 나머지 1~3학년은 경남 지역 내 학교로 특별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지역 내 대학들이 편입을 거부하거나 맞는 전공이 없는 경우 부산 지역 등으로 넓힐 수도 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학교 폐쇄 시기를 결정해 파산관재인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국제대는 지난 2007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약 190억 원 횡령하는 등 재단 비리가 밝혀졌다. 이후 2018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국고 사업 참여 금지, 학자금·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등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신입생 충원율은 점점 떨어졌다. 2018학년도 738명 모집에 598명이 입학해 81%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2019학년도에는 293명으로 42.6%에 그쳤다. 올해 입학생은 27명으로 사실상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전·현직 교직원 임금체불 총액만 약 1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체납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