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가결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소득 8구간까지의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당정은 매년 이자비용 약 860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당정은 취약계층을 좀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학자금 지원은 1~5구간까지 가구에 대해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장학금 대상 대학생을 확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할 게획이다. 

당정은 추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