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대학별 특성과 유형, 규모, 지역 등을 반영해 구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오는 2021년 치를 제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에 앞서 진행된 1, 2주기와 다른 평가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대학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1·2주기 진단평가를 통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3주기 평가를 비롯한 향후 정책 개선방향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대학체제 개편과 교육혁신 등을 담은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은 올해 확정된다.

최근 대학구조개혁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만 18세 인구는 43만9046명으로 2018년(62만1090명)보다 약 30%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진단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 진단평가(2015)를 통한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권고한 정원감축률보다 더욱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2주기 진단평가(2018)에서도 1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대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주기 진단평가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A등급’을 받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적으로 1.2% 줄였지만, 같은 등급을 받은 지방 대학은 7.1% 감축했다. 이는 정부가 C등급을 받은 대학에 권고한 감축률 수준이다.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 지역 국립대도 A등급을 받았지만, 정원을 10%가량 줄였다. 그는 또 “지방대 중심 정원감축으로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8.8%로 확대됐지만, 지방대 입학정원 비중은 62.9%에서 61.2%로 축소됐다”며 “오는 2021년에는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해 진단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근형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역시 “지난 2주기 진단평가에서 사학재단 비리에 의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차적 피해 당사자는 학생들이었다”며 “재단 비리인사 퇴진을 외치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가장 노력한 주체를 오히려 피해 당사자로 만든 2주기 진단평가는 완벽한 실패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 전 회장은 1·2주기 평가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대학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을 세우며 극심한 지표 경쟁으로 몰아넣었다”며 “결과적으로는 대학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회장은 기존의 평가체계를 개선한 대학평가 혁신안을 제시했다. “현행 진단평가는 3주기부터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 전망을 분명하게 담아내는 평가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마다 특성과 목적, 규모, 지역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구별적 평가’로 전환해야 하죠. 우선, 전국 대학들이 ▲연구중심 ▲교육중심 ▲기술교육중심 중에서 원하는 특성과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합니다. 이후 각 특성에 걸맞은 평가범주를 설정해 그룹별로 평가를 진행하는 식이죠. 이외에 설립 유형과 규모,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재정지원과 정원감축 권고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주변 대학과의 통합 또는 기능 전환, 공영형 사립대 전환처럼 실현 가능한 대안과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연계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연구원은 “그동안 진단평가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교육여건을 평가하면서 이후에도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일례로, 대학이 정원 감축이나 교원 증원을 통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확보율을 100% 준수하게 하는 등 법정 기준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효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의 목표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인 만큼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 성과에 따른 지원금액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며 “더욱이 특성화 평가를 적용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설계해 그룹별 지원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