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모의선거 교육 기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이 같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선거교육, 정치활동, 모의선거를 즉각 보장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육 현장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걸 방어할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내린 판단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며 “‘가만히 있으라’ ‘적당히 선거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건 유권자이자 시민인 청소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4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교육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교육 당국을 비롯해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법적 검토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에 보낼 공식 질의서의 내용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개학하기 전까지 선관위와 조율을 통해 모의선거 교육 추진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유권자인 고3을 제외하고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선관위에서 이미 모의선거 교육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게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모의선거 교육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교원총단체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 말 모의선거로 인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제시하거나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부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은연중에 부각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곳곳에서 초래되거나,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해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場)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