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초학력 부진 논의가 평가방법 개편에만 쏠려 정작 학력 증진 방안 마련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는 23일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호 입조처는 기초학력 평가 개편과 함께 모니터링 강화 등 적극적인 기초학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를 제정해 학생의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의 각 주(州) 정부가 공립 유·초·중·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지침을 규정한 연방 법률이다.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은 앞서 1965년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한 뒤 2002년 낙오학생 방지법을 제정했다.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학생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소한의 기초학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강화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초학력 보장 목표 미달학교에 대해 교장·교직원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고 획일적인 적용방식을 택해 비판을 받았다. 

이를 대체한 법안이 모든 학생 성공법이다. 지난 2017년~2018년에 걸쳐 시행됐다. 이 법은 우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인정하고, 주 정부의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역할을 하면서 연방 교육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주 교육당국은 교육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정한 ‘도전적 학업성취기준’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연방 교육부에 제출해 재정지원을 받는다. 기초학력 보장 목표를 수립하면서 연방 교육부가 정한 공통교육과정을 채택할 수도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주 교육부는 또 표준화된 시험을 마련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학생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주 교육부가 수립한 목표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집중 관리한다. 일정 기간 이후에도 목표에 미달하면 학생·학부모가 다른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학생을 배치하는 국내와 달리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 교육의 특징이 반영된 셈이다.

이 법의 골자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학력 목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연방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한 5개년 예산으로 약 125조원(약 1242억 달러)을 편성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20대 국회에 기초학력 보장 관련 법률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이를 종합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에선 초·중등교육법 82조에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교원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덕난 국회 입조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바꾸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며 “이와 달리 미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발표해, 평가 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일제고사를 부활시킨다는 논란을 제기하는 등 평가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보조인력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관은 “실질적 지원 방안과 학교의 책무성 확인 방안 등이 미흡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기초학력 수준은 국내에 비해 높지 않아 이 같은 지적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교육 자율성을 강화한 미국은 정부의 지원을 일체 받지 않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학력격차가 큰 편에 속한다. 공립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PISA 등 국제 교육지표에서 상위권에 속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면 미국 제도가 실제로 기초학력 증진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교육당국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조사관은 “현재 국회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 연구를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평가제도에만 쏠린 국내 기초학력 증진 대책 논의가 실질적인 대안 마련으로 선회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