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교육제도가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고 인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입제도 개편만으론 부족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7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세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인식 등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밝혔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다. 

시민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직업과 출신학교, 경제력 등 부모의 특권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응답했다.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공감함 57.7%, 다소 공감함 26.5%다. 전혀 공감하지 않음 5%, 별로 공감하지 않음 8.4%다. 

조사 결과 모든 지역과 연령대, 성별에서 ‘공감’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40대(92.5%)와 19~29세(91%)에서 공감 비율이 높았다. 비공감 응답은 60대 이상(19.9%)에서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세상 측은 “특권 대물림 교육으로 실제 불평등을 체감하는 계층인 20대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계층인 40대에서 공감도가 높았다”고 해석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89.8%)은 특권 대물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매우 심각함 52.6%, 다소 심각함 37.2%, 전혀 심각하지 않음 1.5%, 별로 심각하지 않음 7.9%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8%로 집계됐다. 

대입제도 개편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컸다. ‘특권 대물림 해소, 대입제도 개편으로 충분한가’ 묻는 항목에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51.8%로 과반을 넘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5%로 집계됐다.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과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방안 마련 등에 공감대가 컸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7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 53.8%, 찬성하는 편 23.6% 등이다.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 5.1%, 반대하는 편 13.2%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에서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서울(2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서열화 해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찬성비율이 70%로 높았다. 반대는 26%다. 사교육세상은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 서열화 해소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라와 강원 등 지방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대비율은 서울(35.8%)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교 서열화 해소 역시 서울과 지방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대전·세종·충청(84.7%), 광주·전라(80.9%)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서울(36.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결과를 놓고 보면 응답자는 고교 서열화 해소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찬성 응답은 68%로, 반대 응답은 27.7%로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세상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특권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는 물론이고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를 비롯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 ▲일반고 육성과 채용·입시에서의 저소득층 배려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