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의 부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제5회 서울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에 걸친 서울교육종단연구 결과를 연구자·교원·교육청 관계자가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이론적·실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교육정책과 초 4·중1·고1 학생 패널을 매년 추적·조사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자료 조사를 마친 교육연구정보원은 내년부터 새로운 패널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업성취 ▲정의적 성취 ▲정책 효과성 ▲진로(I·II) ▲서울교육종단연구 ▲스마트폰 ▲학교폭력 등 8개 분야에서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도 진행된다. 특히 정책 효과성 분야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 효과성 분석: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시행이 학교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등 세 편의 논문이 공개된다.

교과교실제는 교사가 교실로 찾아가 수업하는 학급교실제와 달리 학생이 교과교실로 직접 이동해 수업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과교실제 운영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의 방현주(충남대 교육대학원) 연구책임자는 “교과교실제 참여 여부는 고교 시기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고1의 경우, 교과교실제에서 참여할수록 고 2 시점의 학교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교과교실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교부금은 최근 3년간 1941억원에 달한다”며 “교과교실제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교과교실제에 대한 피로감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서울 지역 일반고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간 추진해온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학력 저하·수업 분위기 악화·교실 붕괴 등 고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이날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활동의 빈도가 감소하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진로교육 성과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찬주(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연구책임자는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학과와 미래 직업 설계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업교육계열로의 전환 기회를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대학 진학희망자와 취업희망자 모두에게 진로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는 진로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같은 연구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정책의 학업성취제고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교육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자율화가 실질적인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