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정시 비율이 일부 확대되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대입 시나리오 4가지 중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정시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이 시민참여단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 브리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나이(20~60대)와 성별, 지역이 각기 다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490명이 공론화위가 결정한 대입개편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찬성 정도를 각각 점수(1~5점)로 매기는 3차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결과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이 3.40점(52.5%)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 역시 3.27점(48.1%)으로 1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시민참여단 중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이 없다는 얘기다.

공론화위는 결과 발표에서 “지지도 조사결과, 의제 1(정시 45% 확대)과 의제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각각 1, 2위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만 내놨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는 특정 정책 권고 없이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절충형 의견’ 형태로 그대로 교육부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형태로 교육부에 전달된다. 이에 대해 김영란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가 시민들의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