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오늘(29일)까지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되는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에서 대입개편 의제1~4그룹의 대표자들이 각각 쟁점에 대해 여전히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유력안이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앞서 진행된 1차 숙의토론회보다 적은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했으며, 각 분임은 50개조로 구성됐다. 각 의제별 대표자들은 전날(28일) 밤 11시에 시민참여단으로부터 전달받은 17개의 공통 질문과 40여개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논의된 대입개편 의제 1안은 현행 25%가량인 정시 비율을 45% 이상으로 높이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이다. 2안은 각 대학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안이다. 3안 역시 수시와 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로 맡기되, 특정 전형 하나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했다. 4안은 정시 비율 확대와 동시에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균형을 이루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안이다.

◇의제1·4안 “학종 늘었지만 학습 부담 크고 사교육비 문제 여전해”

이날 의제 1안과 4안의 대표자들은 시민참여단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시가 확대될 경우 학습 부담을 완화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 1안 대표자인 박윤근 서울 양정고 교사는 “오히려 학종은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 동아리, 독서 활동 등 비교과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 실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꾸준한 학습 과정을 거친 뒤 본인의 노력으로 치르는 수능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제 4안 대표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최근 사교육비가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정시모집 비율과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를 통해 정시 비중이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수능이 사교육비의 주범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수능 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반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학종모집비율과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 변화를 살펴보면 학종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교육비를 줄이진 못했다”고 말했다.

◇의제 2·3안 “미래지향적인 대안 선택해야”

의제 2안과 3안은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환경을 정상화하려면 각각의 시나리오가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제 2안 대표자로 나선 윤상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현재 대입개편 시나리오 중 상대평가를 주장하는 안이 세 가지, 절대평가를 담은 안이 한 가지인데 이는 상대평가에 대한 의견이 다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를 구상할 당시,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2안에 포함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며 “학생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등 학생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나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의제 3안을 지지하는 정재찬 한양대 입학처장은 “대입제도는 가장 미래지향적이면서 동시에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무차별적으로 고정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실정에 맞도록 다양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여러 전형으로 다양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가장 상위층에 있는 포식자에게만 유리한 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학은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다. 이들을 대상으로 4개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도를 5점 척도로 각각 표시하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에 있을 경우 시민참여단 의견 중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를 정리해 내달 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토대로 한 대입개편 방향을 8월 중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