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부를 둘러싼 공정성ㆍ신뢰도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의견을 듣고 대안까지 모색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정하고 관련 세부 운영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안하게 한다는 취지다.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다음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100명은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항목과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과 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민정책참여단의 원활할 학습과 토론, 권고안 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서 정책 수립ㆍ집행과정에서 잇단 혼선을 빚자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피하려고 한다거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으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전 과정을 위탁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