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첫 신호탄으로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맞물려 제기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유독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둘러싼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론 정책 추진에 앞서 여론을 최대한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과정은 총 5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안건 발굴에서는 교육부 자체 판단 외에도 대국민 온라인 소통 인터넷 사이트 '온-교육',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찾는다.

2단계는 선정위원회 심의다.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책숙려제를 적용하기에 합당한 정책을 선정한다. 단, 대입제도 개선(안)과 같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은 중복 논의를 피하기 위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3단계 소통계획 수립의 경우, 적용 정책이 선정되면 해당 정책의 쟁점, 향후 구체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방안 등 소통계획을 수립해 안내한다. 이어 4단계 국민의견 수렴에서는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 경향을 파악하거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지막 5단계 최종 정책결정에선 교육부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처음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기재요소 정비)’을 택했다. 지난 25일 열린 첫 선정위원회에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고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는 한편,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숙려제 과정에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내달 초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최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를 택한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검토,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도 공개 모집했다. 지난 28일까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필요성과 정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책숙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장을 제공했다. 앞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진행되는 과정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 혁신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핵심 성공 요인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