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연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5개 외고·자사고·국제중 평가를 모두 통과시킨 데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자사고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로 공을 떠밀었기 때문이다.

29일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국민도 알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에서 (외고와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진지하고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외고·자사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84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같은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당국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으로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교육 당국으로 결정권을 넘겼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새 정부에 떠민 형국이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입장은 이미 예견된 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외고와 자사고 논란 교문위 서면질의 답변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목고 폐지로 인한 교육의 쇠퇴, 강남 일반고만 주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고교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지역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만든다.

결론적으로는 외고·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이 핵심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외고·자사고의 반발도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면 또다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개혁을 여론 수렴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중심의 무한 경쟁교육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복지 정책은 물론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전 정권의 교육정책을 이어갈 뜻도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