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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성고 등 해당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즉각 소송을 내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두 학교 총동창회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 동창회는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도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교육청 남성고.중앙고 자율고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