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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 EBS 수능강의 등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입학사정관제가 취지와 달리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수능·내신성적을 단순 집계해 성적순으로 1359명을 선발했는데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해줬다. 교과부는 앞서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데 대해서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학에선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 120명을 이 대학 조교들이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점수환산만 하는 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도 정부가 금지한 경시대회 수상 우대 등이 여전했다.
서울·부산·대구·충북·경남 지역 5개 외고는 작년 입시에서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에, 대구·경남·전남 지역 4개 외고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토익 성적에 가점(加點)을 주거나 별도전형 대상으로 우대했는데도 해당 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됐다.
정부가 수능시험과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한 EBS 수능강의 제작진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원이 EBS 수능강의 제작 인력(11명)을 분석한 결과,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밖에 없고 담당 PD들의 평균 재직연수도 1.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말로만' 입학사정관제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정부 사교육비 대책, 형식적 운영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