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조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학원들이 일제히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일 뿐 해제는 아니라며 합동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한국학원총연합회(학총)는 닫았던 문을 열고 학생을 받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한 단계 내렸기 때문이다. 학원가는 이 발표를 사실상 개원 제한을 해제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개원율이 이미 86.02%(17일 오후 5시 기준)에 달하는 등 사실상 전면 개원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유원 학총 회장은 “개원 제한 해제로 받아들이고 전면 개원을 하기로 했다”며 “앞서 지난 16일 정 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고, 그 자리에서도 개원 제한 해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원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중순부터 휴원에 돌입했다. 정부가 휴원을 권고하기 이전부터 문을 닫은 학원도 있다는 게 학총의 주장이다. 이후 한 달 넘게 휴원이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커 줄곧 개원 대책 마련과 학원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 회장은 “경제적 타격이 커서 학원 회생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내로 정부와 만나 직접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낙관적인 학원가의 전망과 달리 코로나19 확산 위협이 남아 있어 행정적인 제재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거의 매일같이 이뤄졌던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소방당국 등의 학원가 방역 합동점검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아닌 완화”라며 “해제로 받아들이고 방역에 해이해질 위험도 있는 만큼 합동점검을 지속해 안전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청 측은 이르면 오늘 내에 합동점검 관련한 안내공문을 전달해 중단 없는 방역 지속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19일) 오후 늦게 발표돼 대처할 시간적 여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해제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 만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내로 공문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점검은 관계당국의 협조 아래 개원한 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 최악의 경우엔 강제 폐원도 가능하다. 7대 방역수칙은 ▲학원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 후 출입 ▲출입구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2주 내 해외여행 경력 혹은 발열·호흡기 증상 시 등원·출근 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강의실 내 학생 간 간격 1~2미터(m) 이상 확보하고 마주 보지 않게 배치 ▲오전·오후반, 교습·휴식시간 조정 및 등·하원, 출·퇴근 시간 교차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