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비교과영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를 배제하고 교육청과 대학을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자고도 했다. 교육부가 밝혀왔던 대입제도 개편방향과 정반대되는 안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두 교육당국간 엇박자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69회 정기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연구단)의 연구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단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 개편 방향을 연구해왔다.

우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주요 평가영역으로 여겨진다.

연구단의 제안은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방향과 배치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논란 이후, 교육부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보완을 넘어 전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비교과영역의 참여 기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에 따라 달라져 학종 불공정 시비를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부분은 또 있다. 연구단은 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중심이 된 대입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책 연구에서 배제되고 행정·재정적 지원만 전담한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다.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전제한 안이다. 먼저 2021년 2월 교육부가 고교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를 동수로 대입정책 연구단을 구성한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구단을 바탕으로 교육감협의회와 대교협이 대입정책 연구를 수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책 연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2024년 초까지 정책 연구를 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용해 발표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 거버넌스는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 정책 거버넌스다. 교육정책에 정치인들의 입김이 닿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교육감협의회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면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7월과 12월 연 2회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입제도는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등 네 가지로 축소하자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대학 정시모집 비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