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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구성되는 국가교육회 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서도 현행 수시와 정시를 합치는 방안 등 ‘대입제도 단순화’를 위한 대입 개편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현행 수시와 정시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교육회의는 고교체제 개편도 다양하게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2019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입시는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확정돼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7일 오후 2시 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첫 회의에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심의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내용의 연장선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법·제도적 틀 마련 계획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했다. 올해 현안 과제로는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했다.
지난 12월 27일 첫 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국가교육회의 내 대입제도 관련 개편 특별위는 3월 중 구성된다. 2022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국민 입장에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ㆍ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비전 등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력 강화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대학 연계·성장 발전방안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계획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국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며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도 ‘대입제도 단순화’ 방향 논의·고교체제 변화 검토
- 제2차 국가교육회의 열려, 2018 운영계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