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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4~2018) 아동학대 사건이 2.5배 가까이 늘었다.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바른미래당)이 2014년~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만4604건으로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5년 새 145% 증가한 수치다.
‘중복학대’ 가장 많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유기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는 1만1792건(47.9%)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각각 5862건(23.8%), 3436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방임은 2604건(10.5%)이다.
특히 성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성학대 건수는 910건(3.6%)으로, 전년대비 31.5%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다. 사건의 78.7%인 1만9365건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86건(8.48%)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각각 811건(3.2%), 187건(0.7%)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가운데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76.9%로 가장 많았다. 1만819건이다. 대리양육자의 가해는 3906건(15.9%)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8.3%인 2060건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하고 있다”며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아동학대 2.5배 늘어 … 가해자 넷 중 셋은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