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각종 회계비리가 드러나자 되레 원아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휴원‧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초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늘릴 예정이었지만,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사립유치원의 회계에서 회계 미숙 및 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유아 중 75%인 50만명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이다. 이에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점을 한계로 인정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마련된 공공성 강화 방안은 시급한 사안부터 즉각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 필요하면 국공립 유치원을 긴급 확충하며, 개별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단체가 휴원‧모집정지 등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엄중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부터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000개 학급 규모의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법인화 역시 유도한다. 이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앞으로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이거나 200명 이상 규모를 갖춘 유치원에 한해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을 전환함으로써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지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당초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확보하겠다는 국정과제 달성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1000학급 확대해 병설형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거나 유치원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