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이 400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년엔 이자 부담만 약 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國家債務·국가의 빚)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원)보다 약 15% 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 비용은 2006년 11조4000억원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내년이면 5년 만에 약 두 배 규모가 된다.

정부의 연간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이후 줄곧 5% 안팎이었지만 올 들어 6.8%로 급상승했다. 내년(예산안 기준)엔 7.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보통 국가 업무상 필요한 돈이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긴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국가는 국민에게, 혹은 외국에 돈을 빌리고 채권(債券·빚문서)을 발행한다. 이를 ‘국채’라고 한다. 국가채무는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 생긴다. 국채는 보통 갚아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자율이 낮다. 대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신용도는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국가채무 증가는 지난 경제위기 당시 재정지출을 갑자기 늘린 데 따른 결과다. 조윤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과 서기관은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려 나랏빚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8%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성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정현 기획재정부 국채과 사무관은 “현재 발행된 국채는 다른 나라에 발급된 것보다 우리 국민에게 발급된 것의 비중이 훨씬 높아 큰 문제 상황은 아니다”라며 “특히 외국채의 경우 2007년 이후 발행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