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9일(현지 시각) 멕시코 칸쿤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92년 맺어진 기후변화협약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각국 대표가 모이는 회의다.

이번 총회엔 전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선 오는 2012년이면 효력이 다하는 교토 의정서(議定書·국제적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를 대신할 새로운 협의문 마련을 위한 국제적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도국 감축목표 설정·지원협상 주로 논의
지난 1997년 만들어진 교토 의정서는 일부 선진국에 한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국제 과학자 모임인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선진국에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개도국엔 배출전망치(BAU) 대비 상당한 감축(약 15~30%)을 각각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議題·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의 구체적 지침 마련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 등이다.

하지만 현재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선진국), “지구 온난화 현상의 역사적 책임을 지닌 선진국부터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라”(개도국)며 맞서고 있는 상태.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총회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팽팽히 대립됐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잇는 중재자 역할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 합의 당시엔 감축 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도 의무 감축국(선진국)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무 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뿐이다.

신연성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개도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반면, 선진국은 많은 법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 협상단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재자(仲裁人·분쟁에서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