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방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 대부분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고교의 80%와 초·중학교의 50%가량이 규정 내용을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국내 최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 322개교 교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5%가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체벌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곽 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체벌 폐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8월 7일부터 15일까지 100만원(대상)의 상금을 걸고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선 각급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생활규정에서 체벌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실제로 서울 대림초의 경우, 체벌 대신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고 지난 18일 관련 내용을 교사에게 알리는 교내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 수락초 역시 15일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체벌을 생활평점제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아직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를 계속 지도하는 한편, 체벌금지 규정을 악용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