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육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지목되는 서울시교육청에 ‘기습적’으로 국(局) 하나가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2일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에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했다. 숫자상으로 보면 국 하나를 폐지하고, 하나를 신설한 셈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냄새가 짙게 풍긴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초중고교교의 체육·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기본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등정책국 신설은 결국 ‘자리 늘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을 주도한 위원이 대부분 초등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교육위원들이 임기 말에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볼 때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 12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空席)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라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