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스쿨존에서 지난 3년간 어린이 1400여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쿨존에서 1489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35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3명, 부상자 수는 473명이다. 2017년엔 교통사고 479건이 발생해 8명이 죽고 487명이 다쳤다. 2016년엔 3개년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사고(480건)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5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방자치단체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다. 총 292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03명이 다쳤다. 서울에서는 254건의 교통사고로 4명의 사망자와 26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144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14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일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로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없으며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제주시에서는 30건의 사고로 32명의 어린이가 부상 당했다. 강원도에서는 교통사고 33건으로 37명이 다쳤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이유에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한 가지로 꼽힌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 현행법 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은 총 281개소, 4354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2020년까지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상주차장 불법 운영을 지금껏 묵과하고 피해를 야기한 행정안전부의 안일한 대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