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연일 유치원 공공성 마련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4.2 양질의 영유아교육, 보육: 국내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 포럼에서다.

현재 만 5세 이하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아교육이 보편적인 규모임에도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이 아님을 꼬집었다. 특히 학부모의 부담이 높은 게 문제로 꼽혔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장은 "정부의 획기적인 투자증대로 보편적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으므로 무상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보육실태 가구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각각 월 13만 5000원, 8만 15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 소득대비 3.5%, 1.9%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처럼 유아교육을 부담하는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양질의 교육을 모든 유아가 동일하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혜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장)는 "공사립 기관 이용에 따라 비용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서비스 질 격차로 이어진다"며 "가난한 아이일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격차가 보상되는데, 지금은 가난한 아이일수록 나쁜 질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세 아동에 있어 유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효정 동아대 아동학과 교수는 "인적투자는 인간발달과정 중에서도 민감한 생애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도서벽지에서 도시까지, 만 5세에서 3세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또한 축사에서 “5세 유아 의무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6년 과정을 5년으로 줄이고 1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존 유치원 구조가 변화해야하는 게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혜손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여러 명목으로 분할돼있는 예산을 통합하면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모두 '유아학교'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엄 회장은 "(의무교육화와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ㆍ보육 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꿔 학교로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 또한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인식할 때는 교육과 보육의 의미가 혼재돼있는데, 교육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유아학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