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을 내년부터 10개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매입형 유치원 40개원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확대ㆍ운영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들어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오전 11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시 교육청 측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을 40%로 높이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사립유치원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등 비리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병설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등을 확대ㆍ도입할 계획이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신설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공영형 유치원은 2019학년도부터 10개 원으로 늘려 도입하고, 시 교육청이 관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 원, 총 280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지역 내 공영형 유치원은 총 4곳이며,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첫 개원을 앞두고 있다.

시 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공영형 유치원 4곳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비 부담이 줄어들고 교사의 자질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95.4% 이상의 학부모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역시 교육청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100%를 기록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출자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개인 소유 유치원의 법인화를 홍보하고 원스톱 대행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휴업ㆍ폐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서울 유아교육발전 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추진단’을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만일 휴업ㆍ휴원ㆍ폐원ㆍ모집 정지 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화를 설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ㆍ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과의 협력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일례로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전문가, 시의원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교육청과 공사립유치원 간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운영위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ㆍ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등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 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현 상황을 교육감으로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동안의 폐단을 단절하고 학부모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