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서울시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기사입력 2010.12.06 18:11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무상급식 강행 의사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자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책”이라며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최소 3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교육복지의 참뜻이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큰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서민 감세'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며 "무상급식 실현으로 인해 교육사업이 축소되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오 시장은 ”앞으로 복지의 탈을 쓴 민주당의 어떠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거부한다"면서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폭압적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시정 협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