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大) 개혁 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다가 국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회의는 3개 세션별로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며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방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명실상부하게 지방 대학이 지역 발전·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성장과 균형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 문제가 지방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께서 선출한다면 지방 시대 지방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글=백승구 조선에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