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본 대학가 40년... ‘박종철 사건’ ‘6·29 민주화 선언’ ‘원격교육 시대 개막’ [조선에듀]
백승구 조선에듀 기자 eaglebsk@chosun.com
기사입력 2022.11.27 21:03

●설립 40년 맞은 대교협, 10대 뉴스 및 각 정부별 5대 뉴스 선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뉴스로 본 대학 40년’ 10대(大) 뉴스와 각 정권별 5대 뉴스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5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학정책을 중심으로 대학가 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해 지난 40년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대학교 총장, 교수, 직원, 학생, 교육부 공무원 등 대학 관련 구성원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8개 정부 통합 뉴스 1위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1월 14일)’이다. 이어 6·29 민주화 선언(1987년 6월 29일), 코로나 시국에 대학가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문재인 정부), 본고사 부활과 3불 정책(문민 정부), 대학기본역량진단(문재인 정부) 순으로 조사됐다.
     
    대교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대학 40년을 뒤돌아보고, 우리 대학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뉴스 선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달 말 10대 뉴스와 각 정부별 5대 뉴스를 토대로 정리한 ‘뉴스로 본 한국대학 40년’ 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별 5대 뉴스다.

    *5공화국
    6·29 민주화선언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업정원제 채택
    학원, 과외 등 사교육 금지령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교육개혁심의회’ 설치 및 교육개혁안 마련

    *6공화국
    총장직선제 실시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 사립학교법 개정 ‘재단 권한 비대화’ 논란
    대학민주화 운동 관련 사립대 57명 교수 강제해직 등 교권침해 논란
    전교조 30대 교사 주축 교육정책 반대 시국선언
    대학 ‘학사 제적(除籍)’ 부활

    *문민정부
    본고사 부활과 3불정책 실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및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
    대학 특성화, 다양화 평가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방식 도입
    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발표

    *국민의 정부
    대학별 입학전형의 다양화, 특성화(다양한 특기자 전형, 무시험전형 등)
    교수임용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교수계약제 도입
    두뇌한국 BK21 사업(대학원 중심대학 및 지역우수 대학 육성)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
    10여개 ‘사이버대’ 최초 개교 : 사이버대학제도 본격화

    *참여정부
    대학구조개혁 방안 발표 : 대학간 통폐합, 학생정원 감축 추진
    개방형 이사제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 통과
    사법개혁위 ‘08년부터 로스쿨 도입 확정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MB 정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반값 등록금 집회 시작, 국가장학금 1조8000억 원 투입 결정
    서울대 국립대학법인화법 국회 통과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박근혜 정부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대학구조개혁평가
    김영란법 시행
    시국선언
    국립대 총장 장기 공석,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

    *문재인 정부
    원격교육 시대 전면 개막
    대학기본역량진단 
    강사법
    대학혁신지원사업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