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결국 지역 사회 일부분입니다. 이젠 지역 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가 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산업이 바이오나 메타버스 등을 집중 연구하는 대학 랩(lab)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진행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교육부가 보유한 대학 관련 예산·규제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외국어고등학교는 없애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 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 3조 원을 등을 합쳐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 대학이 관련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면서 “일단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부터 틀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부 대학 예산이 사업별로 쪼개져 대학에 내려가는데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내려 보내니 대학이 그걸 따내려 보고서 준비에 매달린다. 앞으론 예산을 지역에 통으로 내려 보내 지자체장과 대학이 어떻게 쓸지 같이 상의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산업부·과기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대학 관련 예산을 모으고 지자체·산업계에서도 투자를 받아 예산 규모를 30조원까지 키울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 위기, 지역 소멸, 신산업 발전, 청년 일자리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 생태계를 만든 건 그 지역에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지방 대학들이 스탠퍼드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관련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교육부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지 않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교육청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아니라, 현장 문제를 함께 푸는 파트너가 되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AI(인공지능)튜터 등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해 교실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교육감들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 줬으니 일단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 기기에 ‘AI 튜터’를 넣어 학생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공급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아이들마다 수준에 따라 다른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내년부터 몇 개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AI 튜터’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가 AI 도입을 주장하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은 점과 교육감 선거 때 에듀테크 업체의 후원금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에듀테크는 이미 큰 비즈니스로 발전했고, 구글 등 글로벌 최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며 “거기에 맡겨야지 국가가 개발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는 과감하게 민간 기술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 “자사고든 외고든 비판을 수용해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어느 학교 형태든 장·단점이 있고, 학교는 다양하면 좋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